안녕하세요. BX 입니다.
내용 요약
상황
한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 중 중국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수입가에서 운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로 소량, 다품종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유형은 판매자에게 개별로 외환 송금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한 사항이 많아 오프라인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일이 많습니다. 소액 외환 송금 시 송금 수수료가 부담되고, 여전히 사업 모델을 국제화하지 않은 현지 판매자와의 거래는 대행사, 에이전시를 경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국내 사업자는 해외 대행사가 결제 정보를 잘 점검할 것이라 생각하고 결제를 쉽게 맡길 수 있고, 해외 대행사는 고객이 전달해 준 정보이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의 안전을 점검하는 일을 암묵적으로 서로에게 떠넘기는 상황은 현재 업계에서 만연하게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사례
2023년 12월A 기업은 자사 회사 계좌 중 한 명의의 모든 계좌가 30일간 동결되었습니다. 계좌 내 약 70만 위안(1.3억 원)의 현금도 함께 동결되었는데요. 동결 사유는 판매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좌가 사기 피해로 신고된 계좌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송금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피해자(A 기업)의 계좌까지 동결하는 강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전문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었고, 중국이 아닌 미얀마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오프라인 결제 유형
오프라인 결제에 해당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은행 계좌 송금
법인 은행 계좌 송금
알리페이, 위쳇페이 송금
현금 거래
은행 외환 송금
등 온라인 플랫폼을 경유하지 않는 결제 방식입니다. 모든 오프라인 결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상대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때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라인 결제가 위험한 이유
1. 거래의 안전을 보증하는 중재자가 없다.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산을 해주는 것과 같은 정책은 구매자에게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구매자가 거래에서 문제를 발견한 직후 플랫폼에 신고하면 플랫폼은 정산 예정이었던 금액과 보증금으로 구매자에게 보상해 줍니다. 사태가 심각한 경우 정산금 모두를 구매자 보상에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구매자가 민사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후 해당 판매자는 본인의 명의로 더 이상 판매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는 개인 계좌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중국의 법인은 외환을 수취하기 위해서 중국 세관에 신고된 수출 이력을 은행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외화 거래나 무역 거래에 대한 경험이 없는 판매자들은 대행사나 현지 포워더를 통해서 수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접 외화를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출 신고를 하더라도 판매자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상당한 관리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1] 해외 교역에 대한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판매자들은 개인 계좌로 결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구매자가 해외 기업인 경우 국내에서 발행할 계산서와 발생되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상품 판매가에서 부가세가 제외되며, 판매자는 수출 신고 후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개인 계좌의 명의가 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으며, 주로 배우자 또는 회사의 재무 담당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또, 다수 명의의 사업자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편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인지, 실 사업주의 회사가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결제 위험은 고스란히 구매자가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또, 범죄 조직의 계좌일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3. 분쟁 발생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은 명백한 책임과 보상을 일방이 감당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면 플랫폼이 중재해 주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면 판매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보상 비용을 집행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결제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책임을 강제할 수단 없이 오로지 협력 관계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국제 소송을 시도할 수 있지만 지불되는 자원이 승소 후 획득할 수 있는 보상보다 큰 경우가 많고, 2번의 내용처럼 판매자가 다수 명의로 사업자를 운영한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상을 고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를 오프라인 결제로 진행하는 것은 추후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구두 계약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작성된 계약서는 업무 지시서 역할로 전락하여 보상을 받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안전 사항을 직접 점검해야한다.
오프라인 결제 정보를 획득한 후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계좌인지, 올바른 대상인지를 매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의 사업자, 계좌 정보를 점검하는 것은 언어적, 제도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프라인으로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제 안전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결제시 정보를 점검하는 순서
1. 사업자 조회
계약서 상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를 Baidu에 검색합니다. 사업자 정보에서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보는 '설립 연도', '대표자 이름', '주주 관계',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정보 변경 이력', '경영 상태'입니다.[2]
[2] 한국의 IP로 중국의 기업 정보 조회 페이지에 진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립 연도가 오래되었을수록 거래 안전성은 높아집니다. 대표자 이름, 주주 관계에 등록된 이름과 결제 계좌의 명의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누구의 계좌이고, 사업자 대표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에서 특히 대표자나 주주가 빈번히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폐업, 휴업, 이상 등의 경영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좌 정보 확인
계약서상의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계좌 상의 명의와 사업자 정보에 연결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은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된 명의와 관련자는 단순히 사업자나 계좌 사용이 불가한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큰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명의' 인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메이저 은행[3]일수록 신규 계좌 설립,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3] 도시마다 차이가 있지만 中国银行，建设银行，农业银行，交通银行등의 은행이 메이저 은행에 속합니다.
3. 증빙 자료 요청
사업자 정보가 안전하고, 결제 계좌 정보가 사업자 대표와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오프라인 결제는 판매자에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재무 담당자의 개인 계좌로 거래 대금을 송금한다면, 해당 재무 담당자의 계좌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최근 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당 회사에 실제로 재직 중인 사람이 맞는지 대표자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도시마다 전산 시스템과 법령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더치트'와 같은 공익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구매자가 상대방의 정보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은행에 문의하더라도 '개인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주고 있고 중국 정부는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지 마라'라는 실정과 동떨어진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오프라인 결제는 중국 정부의 교육처럼 정말 판매자가 나의 '아는 사람'이 된 후에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인 계좌로 외환을 송금한다면 은행 LC 신용장을 개설하여 오프라인 결제임에도 거래 안전성을 다소 높일 수 있습니다만, 본 포스팅은 구매자가 외환 송금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판매자가 외환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결제에서 유의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DITOR : PAT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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