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X 입니다.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채취,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의미하고 디자인이나 기술 제공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폰의 뒷면에 designed by california 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산지 표기가 아닙니다.
원산지 표기 위반 유형
제품을 수입할 때 아래와 같은 유형은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는 경우 -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경우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위반 사례는 원산지 표기 없이 수입되는 경우입니다. 생산자가 제품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았고 별도의 보수작업 없이 그대로 수입을 진행한다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될 수 있고 시정 명령을 받게됩니다.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조작하기 위해서 MADE IN CHINA로 정상 수입한 후 한국에서 원산지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통관단계에서는 적법하게 들어왔으나, 유통단계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고 최소 과징금 부과 (최대 3억 원) 또는 고발 송치 의뢰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 실수로 발생한 원산지 표기 위반은 통관 과정에서 시정 명령에 따라 시정할 수 있으며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산지 표기법을 준수하지 않고 유통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원산지 표기 위반시 대처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경고 조치로 통관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위반 적발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원산지 표기 보수를 완료해야만 정상적으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 보수는 화주가 직접 보세 창고를 방문하여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항구 근처의 대행 업체를 통해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 작업 비용 작업자의 1시간당 시급으로 계산되고 최소 청구 단위가 오전 또는 오후 와 같이 한 타임을 기준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 수량에 따라 여러 명의 작업자가 투입된다면 보수 비용은 수십 만원을 훌쩍 초과합니다. 보수 기간동안 컨테이너 보관료는 1일당 추가로 과금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 방법
표시 방법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주의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여야함.
*구매 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야 함.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기해야 함.
등의 내용은 관련 법률 또는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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